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1. 청년 고용장려금이란?

청년 고용장려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도입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후속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기존 장려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며, 청년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제도 목적

• 청년 실업률 상승 대응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정규직 채용 유도 및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 핵심 지원 내용

•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채용 조건: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신규 가입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월 80만 원(연 960만 원) ~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고용 증가분에 한해 지원되었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에 맞는 청년을 신규 채용만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 실제 예시

A기업은 직원 수 10명 규모의 중소 IT 회사입니다. 정부의 청년 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28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고용보험 가입 및 HRD-Net 신청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12개월간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제도의 핵심 효과 정리

효과	청년 입장	기업 입장
정규직 채용 유도	안정적 일자리 확보	신규 채용 부담 완화
소득 안정성 향상	장기 근속 가능	조직 안정성 확보
실업률 개선	취업 기회 확대	인력난 해소
직무 역량 향상	연계 프로그램 참여	직무 교육 연계 가능

🚨 주의할 점

•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음 (정규직만 지원 대상)
•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중단 또는 환수 가능
• 허위신청, 형식적 채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히 청년을 채용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요건

청년 고용장려금은 민간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인 만큼, 기업에게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외국계 지사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고용보험 상실자 비율 제한: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상실자가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타 고용장려금 또는 인건비 보조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 이력 제한: 과거 허위 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일정 기간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 청년 요건

채용된 청년 개인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 상태의 청년'이 처음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군 복무 시 최대 6년 연장 가능)
• 미취업 상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신규 입사해야 하며, 기존 직원 전환 배치는 불인정됩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필수. 인턴, 계약직, 파견직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고용보험 신규 가입: 청년은 채용 시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돼야 합니다.
• 직무 연관성: 청년이 실제 회사 사업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구두계약은 불인정됩니다.
• 형식적 고용은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 6개월 이내 퇴사 시 기업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불인정됩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고용장려금 자격 요건 요약표

구분	조건	상세 설명
기업 요건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대상, 5인 이상 근로자 유지
청년 연령	만 15세~34세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프리랜서·파견직 제외
청년 고용상태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채용돼야 함
고용유지 기간	최소 6개월	1년까지 유지되면 최대 금액 지원 가능
신청 시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후 일정한 절차를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신청하며,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요건 충족자로 포함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완료
2. 워크넷 또는 HRD-Net에서 사업 참여 신청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고용노동부의 자격 심사
5. 장려금 확정 및 지급

✅ 1단계: 청년 채용 및 고용보험 등록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고용계약서와 고용보험 신고서는 추후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 2단계: 온라인 사업 참여 신청

HRD-Net 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 3단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 지급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4단계: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자격을 심사하며, 보통 2~4주 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승인 후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5단계: 지원금 지급 및 고용 유지 확인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고용유지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 중단 또는 조기 퇴사 시 해당 금액은 미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기한 엄수: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서류 일치: 계약일, 입사일, 보험 신고일 등 일치해야 함
• 고용형태: 정규직 외의 형태는 제외
• 중복수급 금지: 타 장려금과 중복 불가
• 형식적 채용 금지: 허위 채용 시 환수 및 제재

4. 청년 고용장려금의 효과와 혜택

청년 고용장려금 제도는 도입 이후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 지원정책입니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 있는 수준이며, 그만큼 정책 효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수준을 넘어, 청년에게는 장기적인 커리어 진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 1. 청년 측 혜택

• 정규직 진입 기회 확대: 인턴이나 단기계약이 아닌 안정적인 정규직 진입으로 커리어 출발 가능
• 직무 역량 개발 기회: 정부 연계 직무 교육과 기업 내 교육 병행 가능
• 고용 지속성 증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으로 안정된 수입과 경력 형성 가능

🏢 2. 기업 측 혜택

•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1인당 월 80~1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 채용 비용 절감
•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유도, 인력 확보 용이
• 기업 이미지 개선: 정부 인증 및 사회적 책임 실천 이미지 강화

📊 3. 실질적 정책 성과

• 수혜자 수: 2022~2024년 약 10만 명 청년이 정규직 채용
• 참여 기업: 누적 7만 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참여
• 만족도: 기업 82%, 청년 78%가 제도 만족 응답

🧩 4. 부가 혜택 및 연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동시 이용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환 가능: 미신청자 대상 정책 연계 유도
• 직무 훈련 연계: HRD-Net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 5. 수혜자 실제 사례

“지원금 덕분에 적은 부담으로 채용을 결정했고, 채용한 청년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 수도권 소재 IT기업 대표

“졸업 후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첫 회사에서 1년을 꽉 채워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경력직으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 29세, 청년 수혜자

✅ 결론

청년 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 그 이상입니다. 청년에게는 커리어의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꿸 수 있는 기회이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유도하며,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수혜자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